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7헌바59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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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2015헌바78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2018헌가11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494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19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2023헌바359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제1019조 제1항,제3항,부칙 제3항)
2003헌마787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005조 위헌제청
2003헌가13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2009헌바106
헌재결정 읽기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2015헌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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