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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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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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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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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