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2019헌라6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3헌라3
헌재결정 읽기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바43
헌재결정 읽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8헌마393
헌재결정 읽기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5헌마327
헌재결정 읽기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28
헌재결정 읽기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96헌마295
헌재결정 읽기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1헌바100
헌재결정 읽기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403
헌재결정 읽기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4헌바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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