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2024헌마775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2020헌마1229
헌재결정 읽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15헌가15
헌재결정 읽기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2022헌마367
헌재결정 읽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9헌마534
헌재결정 읽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등 위헌확인
2025헌마451
헌재결정 읽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
2025헌마710
헌재결정 읽기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2019헌마441
헌재결정 읽기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2023헌마105
헌재결정 읽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4헌마245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