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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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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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
2000헌바35
헌재결정 읽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1헌바25
헌재결정 읽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93헌바9
헌재결정 읽기 →구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851
헌재결정 읽기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제81조)
2004헌가6
헌재결정 읽기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2008헌바137
헌재결정 읽기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2013헌바204
헌재결정 읽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02헌가15
헌재결정 읽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2006헌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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