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2021헌가19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2017헌마103
헌재결정 읽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17헌가35
헌재결정 읽기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2010헌가93
헌재결정 읽기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마87
헌재결정 읽기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94헌마129
헌재결정 읽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부분 위헌확인
2009헌마508
헌재결정 읽기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74
헌재결정 읽기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2023헌마1169
헌재결정 읽기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4헌마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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