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2헌마73
헌재결정 읽기 →CONSTITUTIONAL DECISIONS
헌재결정례 검색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21헌가28
헌재결정 읽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2010헌바113
헌재결정 읽기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2009헌가25
헌재결정 읽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389
헌재결정 읽기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2021헌바308
헌재결정 읽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018헌바277
헌재결정 읽기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2014헌바370
헌재결정 읽기 →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2008헌바113
헌재결정 읽기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2009헌바89
헌재결정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