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적용대상이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의 직원 역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형법 제127조). (마)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

…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