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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판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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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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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건
국민권익위원회
2009.03.10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2008-1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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