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4849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26. 3. 11. 청구인에게 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보건복지부장관)은 2026. 3. 11. 청구인에게 ‘간호조무사인 청구인이 2…

사건명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8663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2025. 3. 21. 청구인에게 한 9억 3,471만 1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보건복지부)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