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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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판례가 아닙니다.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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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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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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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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