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검색 결과해석 내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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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제처

    민원인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21-0451

    질의요지

    「건축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등1)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이하 같음 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2)2)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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