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17-0181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법령해석례 검색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17-0138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86조의3 관련)
16-0691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20-0512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17-0230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약사법」 제42조등 관련)
16-0100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25-0392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25-0512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판매”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약사법」 제44조 등 관련)
20-0462
법령해석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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