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05-0096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법령해석례 검색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06-0157
법령해석 읽기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16-0256
법령해석 읽기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20-0267
법령해석 읽기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21-0302
법령해석 읽기 →경찰청 -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13-0525
법령해석 읽기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16-0412
법령해석 읽기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07-0070
법령해석 읽기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07-0343
법령해석 읽기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0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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