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형사소송법
제4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시행 2027.12.31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전체 조문 목록
제431조 사실조사 →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