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
시행 2022.09.10토지관할 위반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12.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09.10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20조
시행 2027.12.31토지관할 위반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