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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12.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09.10

제319조

시행 2022.09.10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19조

시행 2027.12.31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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