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
시행 1980.12.18검사의 모두진술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②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0.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85조
시행 2027.12.31검사의 모두진술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