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
시행 1980.12.18필요적 변호
제282조(필요적 변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0.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82조
시행 2027.12.31필요적 변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