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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0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79조

시행 2027.12.31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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