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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75조의3

시행 2027.12.31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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