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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75조의2

시행 2027.12.31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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