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
시행 1988.02.25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0.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51조
시행 2027.12.31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