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
시행 1988.02.25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0조(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0.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50조
시행 2027.12.31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