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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시행 2027.12.31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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