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사소송법 제2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시행 2027.12.31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