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의3
시행 1973.02.01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요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요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전항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3.07.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73.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21조의3
시행 2027.12.31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