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1953.10.03가석방의 취소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75조
시행 2026.09.13가석방의 취소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