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
시행 1998.01.01강제집행면탈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8.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27조
시행 2026.09.13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