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
시행 1988.12.31모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2.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11조
시행 2026.09.13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