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
시행 1998.01.01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03조
시행 2026.09.1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