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
시행 2010.10.16미수범
제294조(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94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