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
시행 2020.10.20미수범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40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2020.12.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