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
시행 2020.10.20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39조
시행 2026.09.13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