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
시행 1975.03.25미수범
제235조 (미수범) 전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5.03.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35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5조 (미수범) 전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