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
시행 1975.03.25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5.03.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28조
시행 2026.09.13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