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
시행 1975.03.25허위공문서등의 작성
제227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5.03.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27조
시행 2026.09.13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