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
시행 1975.03.25우표, 인지의 위조등
제218조 (우표, 인지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75.03.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18조
시행 2026.09.13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