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시행 2002.06.30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10조
시행 2026.09.13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