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
시행 2002.06.30몰수, 추징
제206조 (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06조
시행 2026.09.13몰수, 추징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