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
시행 2013.06.19수도불통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95조
시행 2026.09.13수도불통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