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
시행 2013.06.19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94조
시행 2026.09.13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