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
시행 1953.10.03미수범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또는 그 각조의 예에 의할 제172조의 죄 또는 전조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74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