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시행 1996.07.01전시폭발물제조등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21조
시행 2026.09.13전시폭발물제조 등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