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시행 1996.07.01예비, 음모, 선동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20조
시행 2026.09.13예비, 음모, 선동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