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1953.10.03외교상기밀의 누설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13조
시행 2026.09.13외교상기밀의 누설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