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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4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04조의2

시행 2026.09.13

제104조의2 삭제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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