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1953.10.03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03조
시행 2026.09.13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