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88.09.01재판관의 임기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7조
시행 2026.03.12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