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03.07.01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12
제48조
시행 2022.07.12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